[신년사]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일관되게"… 정은보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금융 당국 수장들이 내년 임인년 새해에도 가계부채의 일관된 관리 및 사전 예방에 근거한 금융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기반해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를 4~5%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 원+@ 프로그램’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로 구분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고 금융회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 구축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마이플랫폼(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플랫폼) 도입 △금융 분야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과제로 꼽았다. 또 내년 중 4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18조4,000억 원 이상의 뉴딜분야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고 위원장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다”며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을 균형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둔 금융감독을 거듭 강조했다. 정 원장은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며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非)은행권발 리스크 등에서 금융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교화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련해서도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 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금융회사와 빅테크 사이 불균형적 경쟁 여건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