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양대림 군이 지난달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대입 준비생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대입을 준비 중인 양대림(18) 군과 채명성 변호사 등은 6일 “7일 오후 2시께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군 등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 미완료자 와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양 군 등 450명은 지난달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