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를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빗대어 '재베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베스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의사직역을 대표하는 비례 의원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떠드는 세상"이라며 “재베스가 위험하고 후안무치한 것은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 대상을 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질환별로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개별 항목 결정에 우선해야 한다”며 “그래서 많은 선진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애쓰지만, 개별 항목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급여 원칙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비용부담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2군 항암제 상당수도 급여에서 제외됐다고 언급하며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탈모에 대한 급여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 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국내총생산(GDP) 90%를 깎아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