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CES 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하고 한·중 양국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의 4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개별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회복되면 기쁨과 함께 다시 미세먼지와의 싸움도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펜데믹 기간 동안 생산과 소비가 줄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자주 경험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전국의 80%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연 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할만큼 국민의 건강와 일상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과 직장 주변에서부터 국외 유입까지, 지역별 맞춤형 대책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연 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소규모·영세 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 확대 △스마트 클린 도시 조성 △한·중 양국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청천(晴天)’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개선한다. 생활권 인근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를 무공해 장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규모·영세사업자에게는 배출 저감 비용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분석·관측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클린 도시’를 구축한다.
특히 이 후보가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밝힌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중국이 꼽혀왔지만 구체적인 외교적 해결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한·중 양국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인 ‘청천(晴天)계획’을 직접 점검하겠다”며 “나아가 아·태 다자간 대기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