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은 8조원 이상이었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놓았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이날 문 대통령 지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