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든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등 ‘맞춤형 퍼주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양한 계층을 만나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취업 준비생에 대한 ‘면접수당’,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 ‘농민 기본소득’ 등을 공약했다. 연령대별 선물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19~29세 대상의 청년 기본소득도 꺼냈다. 정년퇴직 후 공적 연금 지급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새로 주겠다고 했다. 또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감액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20일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양가족 연령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 후 1년간 1,200만 원 부모급여 지급과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등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추가경정예산 대폭 증액도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자 이 후보는 추경을 35조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여야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32조~3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다.
두 후보는 선심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단 표를 얻기 위해 지르고 보자’는 발상이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은 결국 나랏빚 폭증을 낳는다. 이번에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올해 누적 국가 채무는 1,075조 원을 넘게 된다. 결국 미래 세대의 허리만 휘게 만들 것이다. 기술·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데도 성장 잠재력 확충과 노동·연금 개혁 등을 외면하고 ‘산타클로스 흉내 내기’ 경쟁만 벌인다면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