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오는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간 부처 대립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0% 가량은 ‘현재 교육재정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공개한 ‘2021교육여론조사’ 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의 35.8%는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 축소’, 28.8%는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 증가 필요’, 16.7%는 ‘교육재정 현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반면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 축소’ 의견은 12.1%에 그쳤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세수와 연동돼 있어 매년 늘어나는 구조다. 교육 당국은 교육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비의 재원으로 쓴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교부금으로 배정 되는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46만 명인 학령인구가 2060년 302만 명으로 45% 감소하는 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는 증가해 교육교부금 재원은 같은 기간 54조4,000억 원에서 164조5,000억 원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재원 마련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학생수는 줄지만 3기 신도시 건설 등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학교·학급·교원 수가 증가 추세여서 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예산 대비해 교육예산 비중이 높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일 제82회 총회를 열어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라며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교부금을 줄이면 유초중고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지며 특히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4월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를 앞두고 부처간 신경전과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6일에는 KDI가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