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와 홍남기(왼쪽)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등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 대선후보의 추경 증액과 관련 “인플레이션과 금리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재정 확대지출과 관련해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처럼 재원 마련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지원 추경 증액과 관련 “증액을 어떻게 합의하느냐,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 못 쓴 돈을 활용하면 빚을 내지 않고 정리가 되겠다. 4월 정부 마감해야 쓸 수 있으니 그만큼만 국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금융시장”이라며 “국채금리가 뛰면 다른 데를 자극할 수 있는데 시중금리부터 대외채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확대재정에 대해선 김동연 후보의 예를 들며 재원 마련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김동연 후보 방식은 재량지출 10%씩 삭감하자는 것인데 (예컨대) 다리를 3년에 놓기로 했다면 4~5년에 설치하고 10%씩 삭감하자는 말”이라며 “재량지출이 300조원 되니까 10% 삭감해 30조 쓰자는 논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1여당, 제1야당 후보는 재원에 대해선 나온 게 없다”며 “무조건 많이 지원하자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국채시장에서 금리가 확 뛰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재량지출이 합리적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회)의원이 각자 자기동네 SOC 사업에서 양보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산을 다뤄본 분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위험군의 3차 접종률이 워낙 높다”며 “일본처럼 몇백 배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진자 수를 예측해달라’는 질문에는 “10만∼20만명은 아주 비관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은 3만명 정도에서 피크를 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투약했던 200여 분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며 “(투약 대상을) 50세로 낮추는 것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