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권내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김 의원 27일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김 의원이 정 전 교수 판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올린 글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경우라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