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성남FC 후원금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수사’ 뭉개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사 사건 관할권을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처가 수사 주체가 될지 공정성 차원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검찰 지휘부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지난해 6~7월경 네이버 등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의혹에 대해 성남지청 수사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검찰청이 반려했다는 주장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물론 보고를 받은 김 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3부의 특수·기업·공안 수사 기능을 타 부서로 넘기고 성범죄·강력 전담 부서로 전환하는 한편 FIU 자료 조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바꿨다. 시기와 내용상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수사에 제동이 걸리자 박하영 차장검사가 반발하며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고 수사 무마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김 총장에게 제출한 수사 무마 의혹 경위 보고서에 성남FC 사건 주임검사였던 A 검사가 ‘사건 무마 정황’이라고 적은 일지와 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박 지청장은 이미 작성된 보고서에 본인의 입장을 넣도록 수정을 지시해 사실 관계를 입맛대로 꾸민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현재 검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의혹의 대상에 현직 검찰총장도 포함된 만큼 제3의 수사 주체가 진상 규명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검사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장영하 변호사는 각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날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의 ‘업무 과중’ 문제가 변수다. 공수처는 이미 입건한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도 버거운 상태다. ‘검사 1호 입건’ 사건이던 이규원 검사 사건 때처럼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게 법에 맞지만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대검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서 진상을 밝힌 뒤 공수처나 특임검사가 사건을 맡을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