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3일 첫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매우 잘못되고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공급보다 규제와 세금 폭탄에 의존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현 정부 5년 만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전국 기준으로 468%나 폭증했을 정도다.
현 정부의 과오는 9년 전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 데서 비롯됐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집값 등을 잡겠다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대책을 쏟아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강화, 고가 주택 대출 억제 등이다. 하지만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외려 치솟았다. 임기 말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임기 초에 비해 평균 67%나 급등했다. 전국적으로도 38% 올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시즌 2 부동산 정책’을 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씨를 다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으로 중용해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 점을 의식해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 등 그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을 보면 정책 오류를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먼저 잘못을 복기하고 성찰해야 한다. 임대차 3법 강행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백서로 꼼꼼히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 정부가 자성하는 의미로 청와대 정책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자진해서 반성문을 쓰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했는지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차기 정부 출범 초에 보완하고 제대로 처방을 만들어 실패의 역사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