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6일 “35조 추경증액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여 한다”고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버티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대통령의 결심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의 애민(愛民)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혹유촉목생비, 불감처측, 즉의시휼, 물복상도”라며 문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혹시 비참한 일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거든, 주저하지 말고 즉시 구휼을 베푸는 게 마땅하다”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657만 명 수준으로, 국내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많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6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도탄에 빠져있다. 수도권 소상공인 88%가 매출과 수익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 실제 매출이 1/4 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업친데 덥친 격으로 대폭적인 금리인상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2억 2800만 원 수준이다. 게다가 이 중 25%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휘청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5대은행이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뤄주고 있는 돈만 139조 원이나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금리인상에 상환 독촉까지 이뤄지게 될 경우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한계 자영업자들이 넘친다는 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노 의원은 “게다가 지속되는 영업제한과 배달비 인상 등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며 “오죽하면 폐업을 고려한다는 자영업자가 40%에 이른다는 조사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금은 정말 빚을 내서라도 이들을 구제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무 증가는 먼 미래의 위험요인 중 하나일 뿐이지만, 자영업자의 몰락은 눈앞에 닥친 현실의 폭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를 겨냥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기재부총리는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곳간을 열지 못하겠다 버티고 있다. 지난해 6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초과세수를 걷은 무능한 관료의 아집”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대로 계산만 했어도 이미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석고대죄도 모자를 판에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책임진다면서도 관련자들 문책은 커녕, 오히려 꿀보직으로 옮긴 눈속임을 보면 기재부 해체설이 왜 나오는지 알만하다”며 “홍남기 부총리의 이 같은 행태는 백성이 굶어 죽던 말던,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탐관오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속한 추경 증액을 통해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 불타오르는 바닥 민심을 굽어 살피시길 진정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