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국내 유니콘 기업의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경영 실적 평가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2020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020년 경영 평가 최종 점수로 94.92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받게 됐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금융위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거래소·예탁원의 2020년도 경영 실적과 주요 사업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기업의 최신 경영 결산연도가 2020년이었던 만큼 해당 연도 평가 보고서도 최근 금융위로 제출됐다. 금융위는 매년 거래소·예탁원을 대상으로 △계량 지표 △비계량 지표로 나눠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등급은 S(탁월)부터 E(아주 미흡)까지 총 6등급이다.
거래소가 높은 등급을 받은 배경엔 지난 2020년 증시 활황세가 있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넘어서며 유례없는 흥행을 보였다. 2020년 양대 증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기존 최대치였던 2018년(11조 5000억 원)보다 두 배 가량 많은 22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공개(IPO) 규모는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하이브 등에 힘입어 4조 7000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34.3% 증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쿠팡과 같은 대형 유니콘 기업이 한국 대신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국내 증시 대신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국내 대표 숙박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도 나스닥 IPO를 준비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국내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이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상장 심사 전문성과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 후 상장한 주식이 거래되기까지의 기간·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PO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보고서는 “묻지마 청약에 따른 IPO 시장의 과열·거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및 공모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장 후 공모 물량의 대량 출회에 따른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신규 상장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유니콘 기업 중에서 여전히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 유망 기업들이 미국보다 코스피·코스닥을 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은 예탁원에 84.97점을 줬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B등급으로 내려오게 됐다. 예탁원은 2014~2016년 B등급을 받았고 이후 2017년~2019년 A등급으로 올라섰다. 본업인 자산 운용 지원 사업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영향이 컸다.
지난 2020년 발생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예탁원은 부동산·사모사채 등 ‘비(非)시장성 자산’의 투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각 비시장성 자산의 코드를 표준화하고 사모펀드의 종목·보관명세의 잔고를 서로 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 시스템에선 펀드 안에 비시장성 자산이 제대로 편입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이처럼 전산을 꾸린 것이다.
보고서는 “사모펀드의 위험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예탁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선 ‘수수료 면제’ 이후의 고객 유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주총회 지원을 위해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수수료 면제를 해제한 이후에도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탁원은 지난 2017년 섀도 보팅(의결권 대리 행사)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전자투표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섀도 보팅의 공백을 전자 투표 활성화로 메꿈으로써 ‘의결권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자투표제 주주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1%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