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35~5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사될 예정인 것에 대해 “재정당국이 재원방안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정 이견으로 세입 증액이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출이 확정되면 정부가 이에 맞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의 재원에 대해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국채발행, 세출조정, 기금운용, 예비비 활용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각 예산을 가용할 방법은 재정 당국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위에서는 추경 재원으로 여당은 국채발행, 야당은 세출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여전히 추경 원안(14조 원) 이상의 금액은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진행될 예결특위에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한 방역지원금도 예결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 상임위 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가를 올리는 것 뿐 아니라 납세자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1000만 원은 과하다는 여론이 있더라”며 “국민 동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안에서 금액을 줄이고 대상을 넓히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