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새 재택치료 체계 시행 등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QR코드를 포함한 출입명부와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셀프 역학조사와 최소화한 자가격리를 도입함에 따라 출입명부와 방역패스의 방역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출입명부나 방역패스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 9567명으로 5만 명에 육박했다.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일(2만 268명)의 2.4배였고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만 3008명)보다는 약 3.8배 늘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코로나라이브 기준 확진자 수는 5만 2000명을 넘어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 5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의료 역량 붕괴를 막고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진료·치료 등 이른바 ‘3T 방역'의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이날부터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출입명부와 방역패스는 수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역시 셀프 역학조사와 최소한의 자가격리가 도입된 만큼 출입명부와 방역패스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기 기입식 조사서’ 도입으로 역학조사가 정보기술(IT) 기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적용 전자출입명부 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접종 완료 여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출입명부·방역패스 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