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집권 시 ‘적폐 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과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前)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불법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현 정권에 대해 ‘적폐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율 상승에 취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을 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 대상, 불법으로 몬 데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정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언급을 들어 “문 대통령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야말로 적반하장이자 ‘내로남불’의 행태다. 현 정권은 집권 내내 ‘적폐 청산’을 내건 먼지털이식 수사로 100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200여 명을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5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등 ‘하명 수사’는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친문(親文) 세력의 결집을 노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자 현 정권 비리 수사 차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의혹 수사는 임기 말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권이 인사권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권력 비리 수사와 재판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남 탓을 하기 전에 현 정권의 ‘적폐 청산’ 몰아붙이기와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 먼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