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농·신협 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되는 데 앞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달 법제화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라면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하면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고 금리 인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접수 심사 결과 등 기록도 보관·관리해야 하다.
이 외에도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의 기준도 명확히 한다.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 운동이 가능하지만, 선박·열차·항공기나 지하철역 구내, 병원·종교시설·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 측은 “다음 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