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건수가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다. ‘숨은 감염자’를 통한 유행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효성 낮은 방역패스 유지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균형이 무너진 정부 방역 정책이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3926명 늘어 누적 123만 928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3만 6345명)부터 이날 현재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 3521명이다. 정부가 3일부터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양성이어야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PCR 검사 건수는 크게 줄었다. 3일 71만 5921건이었던 검사 건수는 이날 44만 741건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확진자의 양성을 잡아낼 확률)가 낮다는 점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41.5%이며 자가검사 시에는 20% 미만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0일부터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접촉자 추적을 중단하고 무증상·경증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거리 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일관된 기준 없는 오락가락 방역 정책으로 실효성도 놓치고 생활 속 불편만 키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진단 방식 전환 이후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연일 심화하자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등으로 진화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언급해 이르면 다음 주 거리 두기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체적 조치로는 식당·카페 방역패스 폐지와 업소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