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전국민 기본소득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도 3번째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라며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그동안 기본소득과 함께 강조해왔던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도 담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큰다.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확대 공급 등으로 청년 경제기본권을 보장해 청년 기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취지다.
1번 공약으로는 ‘코로나 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 완전 지원’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제제 강화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 제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세계5강 국가가 되기 위해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공약도 제시했다. 빅10 산업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모태펀드 10조 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등을 공약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4년 중임제 개헌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대 공약과 순서는 ①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②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③경제적 기본권을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 ④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⑤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⑥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⑦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⑧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⑨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⑩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