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10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과 임기내 연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11일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 본부장은 "전날 저녁 6시에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며 "큰 방향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세계 5강의 종합국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10대 공약'의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을 위해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 일하는 국회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적인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과 관련해서는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기본주택 140만호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주제로 하는 경제 공약으로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된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