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통합관리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운영하고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할 위험지수를 개발한다.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상품 모니터링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14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쏟아부은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충격, 자금조달 여건 악화, 취약차주 부실화 우려를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에만 한정해 운영해오던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통합관리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사업진행 상황 및 PF 대출, 지급보증 등 여신현황을 상시 감시한다.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의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상향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도입한다.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요인 및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위험지수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재무정보, 건전성, 준법성 등을 평가할 체계도 구축한다.
은행들이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뒤 환매 중단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단계의 정보를 조합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신규 지표를 발굴한다. 금감원 내 금융상품 모니터링협의체를, 금융업계와 금융상품 점검동향 협의체를 구성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상품위원회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해 상품위원회의 권한, 구성, 운영방식 등을 평가해 금융사가 금융상품 자율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디지털화로 인한 신규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소비자피해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채널의 위험요인도 점검대상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영업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데도 나선다. 이 외에도 고혈압 환자를 위한 전용 보험상품, 배달라이더를 위한 온오프 보험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도록 분기별 대출 현황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가계부채 등 민간 금융부채가 대내외 충격을 받을 경우 향후 경기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회복 탄력성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