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산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분쟁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자원 비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핵심 품목 비축을 늘리고 이를 관리할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핵심 자원 비축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산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해광업공단과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자산을 헐값에 내놓는 일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자산을 일종의 ‘역외 비축 기지’로 삼아 수급 위기 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기본법에 따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공급망 전반을 다루는 대책을 매년 설계하며 일선 부처는 이에 맞춰 분야별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