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금감원의 ‘202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안의 핵심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활용된다. 분모의 소득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한다. 분자의 대출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현재까지 은행들은 여신심사 참고 지표로만 LTI를 활용하고 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LTI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LTI가 높다고 해서 대출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LTI 활용도를 높일 경우 개인사업자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 및 LTI 운용 사례 등을 점검해서 이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심사 및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관리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개인 주택 구매 등에 쓰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에 칼을 빼든 데는 최근 가계대출의 깐깐한 규제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의 작년 말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21만3000건, 2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9%, 금액은 23%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지난해 대출액은 194억6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184% 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