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선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나는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직접 장애정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국장애인위원회 등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 체계 구축 △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에서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군미필 공세’에 소년공 시절 사고로 인한 자신의 비틀어진 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프레스 기계에 왼팔이 끼어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군미필 논란에 소년공 시절 사고로 인한 ‘비틀어진 팔’ 사진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캡처이 후보는 이날 아동·청소년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현재 만 8세 미만에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만 18세 이하 모두에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로 확대, 아동 정신건강 대응 인력 확대,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동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 의견을 듣고,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