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다른 비(非)기축통화국과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이어가면서 국가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뜻한다.
한경연은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으로 국채 수요가 높고 이로 인해 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2020~2026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반면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를 전망이다.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재정 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 다른 비기축통화국이 평균 91.0으로 각각 나타났다. 당해연도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의 재정 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화폐)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 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