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 배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17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실린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의 기고문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 기준 교육 분야의 부문별 예산 비중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82.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육 비중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세연은 초중등에 집중돼 있는 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등교육으로도 분산해 균형적인 인적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중장기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키워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 개혁 토론회’에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여러 분야의 정책과 제도들이 조정돼야 한다”며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단계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세연과 KDI가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교육예산이 초중등교육에 편중되며 인적 자본의 균형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일종의 ‘칸막이 예산’이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분(20.79%)이 자동 책정되는 터라 초중등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김 실장은 선진국의 지출 구조 등을 감안해 교육재정이 균형 있게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재정 투자 추이를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일수록 초중등 교육비 지출보다 대학교육 지출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또 국내 15~65세 성인의 문해력 및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가 OECD 평균을 밑도는 점을 지적하며 초중등 투자 대비 고등교육 분야에 과소투자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고 기대수명이 긴 국가들일수록 고등교육 지출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학생 수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고부가가치 산업 동력 확보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투자는 초중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균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