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1시간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거리두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의 방역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9831명으로 처음 10만명 선을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10만2211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408명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면 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한다.
이날부터는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정부가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는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을 지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내달 초가 유행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면서 이달 23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3만명, 내달 2일 18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는 내달 2일께 1000명을 넘고, 유행 확산에 따라 최대 25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2000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2500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을 내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달 늦췄다. 서울과 경기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항고심 일정과 지역간 차이로 인한 혼란을 고려한 조치다. 전날에는 인천과 대전, 부산에서도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 각 지자체가 즉시항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