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문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여야가 21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에서 제출한 규모(약 14조 원)보다 3조 3000억 원 증액해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16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지원금이 나간다. 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오미크론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이 매우 크다”며 “오늘 추경 수정안 통과가 국민들에게 작게 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 총회에서 “관광여행업과 공연기획업을 손실보상에 포함하자는 저희 의지를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 3000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률을 80%에서 90%로 확대하고 법인택시·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도 150만 원씩 지원한다.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규모 공연문화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여야의 추경안 협의는 합의와 무산을 수차례 오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올 때만 해도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 끝에 맹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