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방역 관리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피어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국제민주주의와 선거지원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론으로부터 선거 과정을 잘 지켜낸 훌륭한 사례라고 한국의 총선을 극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됐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민주주의 순위 세계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결에 합류됐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순위는 다시 7개단이 뛰어 올라 세계 16위가 됐다. 조사 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점수와 순위 모두 크게 오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그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도 기여를 했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부터 시작되는 177개 재외 공간 등 219개소 재외 투표와 관련해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 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