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전방위 통신사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통신수사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1차 회의 때 마련한 통신수사 개선안 초안을 바탕으로 각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논의를 거친 뒤 자문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초안에는 통신 수사 대상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한 기준 등 통신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통제장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통신수사와 관련한 실무제요 제작·활용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