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尹 “생계급여, 근로능력 없는 가족 있으면 月 10만 원 더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집 입수

尹 “생계급여 대상자 늘리고 지원금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이후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상실된 가구원이 있으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서울경제가 24일 단독 입수한 윤 후보의 공약집에는 이 같은 복지 방안이 담겼다. 윤 후보는 현재의 빈곤계층의 복지 정책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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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후보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현재는 전체의 중간소득의 30%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35%까지 확대해 생계급여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에 대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공약한다.

재산소득환제도도 손 본다. 거주주택 등 사실상 소득에 영향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산이 있는 것으로 분류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윤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도에 ‘컷오프’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금액 이하의 거주주택은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환산율(1.04%) 적용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구경우 기자·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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