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을 대상으로 3·1절 기념 가석방을 실시한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자 예년과 달리 가석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지만,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막판에 빠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1055명에 대해 가석방을 한다.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가운데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에 취약한 이들이 주요 대상이다. 관심을 끈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석방 여부는 전날 열린 2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의 가석방 여부는 당초 15일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후 2차 심사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2~3월 이례적으로 매달 2회씩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가석방한 데 이어 3월에는 17일, 30일에 걸쳐 가석방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