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沈·安 “선거 제도 개혁” vs 尹 “개헌은 정치 쇼” [대선TV토론]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3대 1의 구도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거들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정치쇼에 가까운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 중요한 건 승자 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으로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하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의석이 가능한대로 바꿔야 한다”며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심 후보와 안 후보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윤 후보를 포위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 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하는 통합정부, 국민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기 일수”라며 “저는 총리 할 일, 장관이 할 일, 대통령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 시간에서도 윤 후보는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치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란 걸 입증했다”라며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 협조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며 “저는 사과드리고 있다. 제 3당에 사과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후보는 “저는 그때 정치를 안 했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