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넘기는 지침 개정이 추진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지난 5년 ‘탈(脫)원전’을 외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정책 변화를 시사했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주된 자금 조달 수단이던 ‘물적 분할 후 상장’ 방식은 마땅한 대안 없이 폐지 위기에 놓였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주요 의사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이슈들이 일제히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장단 맞추기’ 어려워진 기업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기금운용위에는 수탁위에 소송 권한을 넘기는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표결에 부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뤘다. 소송 남발과 과도한 경영 간섭, 기업 자원 낭비 등을 우려한 기업들은 ‘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데 안도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은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미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 대표소송이 제도화해 수탁위 권한 강화안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연금 수익률 확대에 집중하고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은 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회를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평가한다.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상기한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미 관련 생태계가 무너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제동을 건 원전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11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 운전)을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건이다. 이 중 수명 연장 금지는 강제성을 가진 법적 조치가 아니라 차기 정부 방침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주기적 안정성 평가 보고서 제출, 경제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단시일 내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신규 원전 준공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 원전 준공의 경우 재추진이 결정돼도 최소 7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017년 산업부에서 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신한울 3·4호기는 2022·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이 외에 현 정부가 전면 백지화해 사업 착수에 들어가지 못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4기 원전은 사업 자금이 회수돼 부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재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내 인력이 이탈하고 산업도 위축돼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이미 피해를 본 기업들로서는 사업을 다시 확장하려 해도 또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계기로 기업들의 주된 자금 조달 수단이던 ‘물적 분할 후 기업공개(IPO)’ 방식에 제동이 걸린 점도 기업의 혼란을 부추긴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의사 결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비롯해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제도 개편을 외치고 있다. ‘소액주주 피해’라는 프레임에 갇혀 신사업 육성이라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잊힌듯한 모양새다. 자본시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땅한 자금 조달 방법이 없는 가운데 물적 분할도 제동을 걸면 기업 구조 조정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기업들은 제도에 맞춰 행동했을 뿐인데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며 신사업 진출 의지도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도 오리무중이다. 중고차 매매는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 현재 누구나 뛰어들 수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탓에 국내 대기업들도 눈치만 본 채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미적미적한 태도가 기업들의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소비자들의 후생도 저해하는 셈이다. 10년 이상을 끌고 있는 통상임금 논쟁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경영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통상임금의 애매한 범위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말지 다루는 소송전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거나 유사 사례를 두고 다른 결론이 나오는 등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하루빨리 임금 체계 개편과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책의 변화가 기업에 좋을 수도 있지만 유불리를 떠나 불확실성은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