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예상 세입을 ‘이례적인 호황’이었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늘려 잡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등 대외 여건 악화, 자산 시장 냉각 등에 따라 국세의 3대 축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모두 예상치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 진도율이 예년 평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예상 세수의 12.5% 수준을 1월에 거뒀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입을 343조 3839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예년 수준의 진도율(12.5%)을 달성하려면 올 1월에는 못해도 43조 원가량은 걷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1월에는 38조 8000억 원이 걷혀 13.7%의 진도율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10.8%(4조 2000억 원) 정도 더 많은 세입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올 1월 세수 진도율은 43조 원은커녕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반 토막이 난 증권거래세도 암울하다.
법인세 확보도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세수 추계 당시 전망에 못 미칠 공산이 높다. 여기에 대선 정국에서 유력 후보들이 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건 것도 정책 불안정성을 키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 대선 주자들이 취득세 인하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도 2%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주택 거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세수에 타격을 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