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성형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 중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묻는 이 후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지난달 27일 유세 현장에서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원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이북(북한)의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 국방비에 쓸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라 봤고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대공방어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곧바로 “포인트가 안 맞는 말을 한다”라며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제시한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한부모지원사업 등이 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성인지 예산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란) 한마디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1.5배 시간이 든다. 그래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똑같이) 10개씩 만들면 차별이다. 이런 성인지적 차원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성과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심 후보는 “성과지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