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오른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소득안전망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윤 후보는 현금복지는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일자리 안전망 △소득 안전망 △돌봄 안전망 등 세 가지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득 안전망과 관련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재원 조달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을 관리하고, 탈세를 잡고,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복지를 포기하면 사회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리고 성장에도 기여한다”며 “4차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시키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