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대선을 하루 앞둔 8일에는 비무장 선박과 이를 뒤쫓던 경비정이 잇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우리 군은 선박을 나포하고 경비정은 경고사격으로 쫓아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9시 30분 무렵 북한 선박이 서해 백령도 인근 10㎞ 해상에서 NLL을 월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선박을 백령도로 예인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탑승자들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의 합동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탑승자들은 귀순 의사는 없으며 항로를 잘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선박이 넘어올 당시 북한 경비정도 한때 NLL을 월선했다. 우리 해군의 고속정이 대응에 나서서 한 차례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측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우리 군은 북한 선박의 NLL 월선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두 차례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해군이 이번에 나포한 북한 선박에는 비무장 상태의 인원 총 7명이 승선해 있었다. 그중 6명은 군복 차림, 1명은 사복 차림이었다. 이에 따라 선박이 북한 군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운용하는 부업선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27일에도 북한의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하다가 우리 군에 포착돼 나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목선은 북한 군이 스스로 수입을 얻기 위해 운용하는 ‘부업선’이었는데 군복 차림의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당시 해당 인원들은 해상에서 방향을 잃어 NLL을 넘어오게 됐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이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 및 유럽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아 성명 채택은 불발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이후 장외에서 11개국 공동성명(한국·미국·일본 등 포함)을 통해 “북한이 불안정 행위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안보리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11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안보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자체의 신뢰성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안보리는 명백하고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유엔 일부 회원국들의 장외 성명에 동참한 것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올 1월 10일 및 20일, 2월 4일 회의에서는 장외 성명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