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약속한 간호법 제정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지해 달라" [대통령 윤석열]

대한간호협회는 새 정부에 오랜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야 말로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며 지지를 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협회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우리 간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뿐 아니라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출산은 줄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선진국처럼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의료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우수한 의료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환자 병상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중환자 환자를 지키고 돌보는 간호사는 법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돼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확보 없이는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협회는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협회와 48만 간호사는 국민 누구나 지역 간 차별 없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