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타리 돼 주겠다”는 尹 당선인, 영업시간 제한 철폐·손실보상 50조 등 공약 기대감 커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주요 공약들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새해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관련 주요 공약은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플랜 가동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설치 △임대료 나눔제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를 통해 “현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취임 즉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추경이 편성되면 손실보상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 방식은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해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과 폐업 소상공인 등 보상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가동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세제 등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일시적인 지원으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중장기 복원력 회복 정책도 수립한다. 더불어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도 만들어 합리적인 거리두기를 설계해 조치한다.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를 추진해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도입을 주진해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상권의 윈-윈(Win-Win)’을 달성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