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새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앞두고 일종의 성능 시험에 나섰다는 뜻으로 북한의 ICBM 시험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10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한국 시간)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시험 발사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이같이 결론내렸다”며 “이는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 ICBM 시스템은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첫 선을 보였고 지난해 10월 무기 박람회 때도 전시됐다”며 “이번 두 번의 발사는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ICBM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상의 여러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1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인물과 기관, 제3국 기업에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국방과학원 인사 5명을 포함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두 번의 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이 ICBM을 우주활동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이 발사가 북한이 개발 중인 새로운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정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내놓은 핵실험과 ICBM 발사유예 선언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본토가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는 ICBM을 레드라인으로 여겨왔다.
일본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11일 북한이 ICBM 관련 시험발사를 거듭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검토에 돌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앞서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ICBM 관련 시험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북한의 행동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제재를 포함해 미국, 한국과 연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미 고위 당국자는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실무진 차원에서 진전이 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