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린 새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부처 개편도 예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부가 민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장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작고 유능한 정부'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윤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현재의 정부 체제도 쇄신이 불가피하다.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목적인 양성 평등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과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구상까지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12년 만에 사라지거나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인구와 양성 평등 등 사회 현안을 종합하는 부처가 신설되는 안이 유력하다.
통일부 역시 대대적인 개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은 통일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공약집에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 등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등 소위 ‘톱다운’ 방식의 통일에 대해 윤 당선인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구상한 인수위에는 통일 분과가 별도로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부처 자체에 대한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의 바람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하며 약속한 통합정부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확대 개편도 예고돼 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혈맥이자 원료인 데이터청을 신설하는 대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데이터 관련 범부처의 데이터 정부 조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관 합동위원회에 데이터위원회가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 부처도 대규모 개편이 예상된다. 우선 금융위원회로 독립된 국내 금융 정책 부문이 기획재정부로 재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금융 지원은 한 세트다. 또 IMF 사태에 준하는 경제적 충격을 남긴 코로나19 재건을 위해 경제와 금융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철학이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노무현 정부 이후 14년 만에 경제 기획과 예산·세제에 이어 국내 금융을 모두 관할하는 김영삼 정부의 재정경제원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당선인은 비대한 조직과 과도한 권한이 몰리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국정 철학을 가졌다. 또 김영삼 정부 당시 막강한 권한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한 재경원은 공룡 조직이었지만 외환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비효율성도 드러냈다. 예산 정책 분야가 따로 독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개편 방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역량도 강화된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역설해왔다. 중기부에 더해 윤 당선인은 공약했던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립해 우리 산업의 뿌리를 다시 다질 방침이다. 항공우주청도 신설된다. 윤 당선인은 국가 미래 산업으로 항공 우주 분야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차관급 기관인 항공우주청이 경남에 설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정부 부처 개편 방향을 두고 당과 파열음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갑 재보궐선거 당선인은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방향의 개편을 주장했다. 또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선대본부를 이끈 권영세 의원이 지난해 7월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