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으로 정치개혁이 시대과제임을 확인…다당제 민주주의 열어야”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선언과 약속의 시간은 끝났다. 약속을 지키는 실천으로 6·1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민주주의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역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적용을 촉구하며 ‘정치개혁’에 힘을 실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의가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성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강요된 선택으로 자기 이름이 지워진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사실상 당선 순위를 내정하는 것으로 작동했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 제도를 없애 지방의회 독과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여 대표는 “누구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반영되는 시민의 민주주의가 중당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실현돼야 한다”며 “(지방선거제도 개혁 외에)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역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20대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던져주신 과제 중 첫 시발점은 역시 정치개혁”이라며 “국민들은 역대 최소 득표차로 협력의 정치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국민 통합 정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 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또 다시 승자독식의 기득권 양당정치의 폐해가 반복된다면 절반으로 쪼개진 우리 정치는 통합도 민주주의도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정치개혁이 의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당제 국회로의 전환’을 재확인 한 것을 환영한다”며 “선거를 치르며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론으로 확정한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는 지방선거는 물론 2024년 총선에서도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구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첫 시험대는 지방선거를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며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3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 당선인을 향해서는 “당선인 본인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왔다고 말했다”며 “87년 체제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지난달 24일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과 결선투표제 개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확대 △국회의원 선수제한 △위성정당 방지법에 더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별로 공천할 수 있는 후보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