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 4-1 재건축 현장을 함께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울시가 참여해 부동산 정책을 함께 설계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역인 서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을 요청했다. 서울시와 인수위 측은 공무원 파견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견 대상으로는 주택 분야를 담당하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파견 규모는 국실장급 1명과 과장급 1~2명을 더해 3~4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며 조만간 파견 대상 인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한 강북구의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며 “주택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 역시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후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와 부동산 정책 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도전을 앞둔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장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직원 8명(실무위원 포함)을 파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