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을 친동생 논문으로…전북대 교수 집행유예

몽골인 유학생인 제자가 쓴 논문의 저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형 확정시 전북대에서 면직될 예정이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동생 역시 전북대학교 교수다.

검찰은 A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A교수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모두 출판사에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논문 사건과 더불어 횡령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북대는 이 사건들과 별개로 지난해 A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