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빛좋은’ 경제 통계 속출, 눈속임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2월 취업자 수가 2740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 7000명 늘었다고 통계청이 16일 밝혔다. 1월의 114만 3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식 통계 착시일 뿐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각각 98만 2000명, 47만 3000명 급감했다. 이로 인한 기저 효과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30%(31만 6000명)는 세금 투입으로 일자리가 유지되는 보건과 공공행정 등의 분야였다. 민간 기업이 만들어 진짜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3만 2000명 증가에 그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에 대해 “모든 지표에서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자평한 것을 보면 분식 통계로 눈속임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단순 취업자 수만 따지는 정부 통계와 실제 고용 시장 간 괴리는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 취업자 수는 2017년보다 209만 2000명 줄었다. 정부는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핵심노동인구(25~54세)로 좁히면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청년 소득 착시도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MZ세대(1980~1995년생)의 총소득은 2000년의 동일 연령대(1962~1977년생)보다 1.5배 많다. 하지만 총부채가 4.3배나 늘어 외려 빚에 찌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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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소득 분배가 나빠진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을 교체한 적이 있다. 잘못된 통계를 내세운 채 자화자찬한다면 정책 실패만 부를 뿐이다. 정책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통계 작성과 진실한 공개가 필수적이다. 새 정부는 눈속임 통계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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