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대선 직후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42.8%가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2~15일 전국 성인 1058명으로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19.1%가 ‘공약을 원점에서 완전 다시 검토해야 한다’, 23.7%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권자들이 여야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을 점검한 뒤 지키기 어려운 선심 공약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회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꼭 지켜야 할 공약을 선택해 실시하되 가급적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검토해야 할 공약으로 우선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꼽는다. 만일 국채를 발행해 대규모 손실 보상을 실시하면 시중금리 인상으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공약도 하사관 월급 인상 등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아 연간 8조~1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농업직불금 2배 확대도 무리한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D1 기준)은 2017년 36%에서 올해 50%가량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다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국가 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어선다.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 악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나랏빚 급증에 제동을 걸려면 공약 거품을 걷어내고 ‘공룡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는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