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인수위가 1호 국정과제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꼽아온 만큼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 실현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기석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 파견 경제분과 위원들이 함께했다.
특위는 ‘보건의료’와 ‘민생경제’ 2개 분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분과에서는 과학 방역과 의료 분야를 다룰 예정이며 민생경제 분과는 손실보상 및 중장기 재정 대응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인수위 측은 “코로나 정점이 오기 전에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가 일일 확진자 수 세계 1위, 하루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 특위 위원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며 “앞으로 방역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기존 보건소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의 공급 부족과 식약처의 허가 지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패스, 백신 접종, 의료체제 및 치료제 수급 문제 점검 등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무너진 정치방역의 폐허 위에 광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한다. 과학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리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며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확진자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하다. 팬데믹이 이번 코로나 이후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닥쳐올 거다. 향후 방역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