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과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주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해 정개특위 자체가 열리지 못해서다. 양당이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요구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기한(3월 18일)이 이미 지난 상황이어서 선거 사무에 혼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거부로 정개특위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 기간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인구수 비율을 조정하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정개특위 설치 당시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법안 상정조차 막는 것은 일방통행식 독주”라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열망인 다원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 상정 논의를 다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선거 전략으로 급하게 내놓은 선거제 개정안을 갑작스레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대선 전 광역의원 선거구 문제는 거의 합의가 마무리 됐고 법안 처리만 대선 후로 미뤘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선거전략 차원에서 나온 새로운 의제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하고 싶어도 민주당의 태도는 무조건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식”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제도 개선 문제를 무조건 처리하려 하니 상정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해도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기초 의회는 생활밀착형 정치인데 선거구가 넓어지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가 같아지는데 그렇다면 기초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22일 정개특위가 속개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방선거 투표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 본투표 때와 같이 저녁 6시까지 비확진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같은 방식을 사전투표 둘째 날과 본투표 당일 모두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안건도 이미 합의되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