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또 피력한 것이다.
또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등 불안요인에 대처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이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이 무리라고 언급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다음 달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는 데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북한이 과거 정권교체기에 무력시위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이 엄중한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고 강조한 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경제상황 역시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선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며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